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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 및 각계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여 분석과 합의를 거쳐 건강보험료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소득과 자신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문제가 되어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가족의 직장보험에 올려져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개편안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편된 보험료 시행은 7월 1단계, 4년후 2022년 7월에 2단계를 거쳐 단계적인 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바뀌는 건강보험료 제도에 따른 나의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바로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안내> 또는 상단 <민원신청>에 들어가시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코너에서 달라지는 금액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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