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면책 제도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한 모든 것

코로나로 힘든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힘들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게든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입이 끊기거나 과도한 빛때문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신분들께는 개인파산 신청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빛만 없어져도 어떻게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테니까요.

그럼 자격 및 신청방법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 파산은 과도하게 많은 빛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제도입니다. 실직후 일정한 수익이 없어 기존 대출금을 값을 여력이 없거나, 갑작스럽게 늘어난 빛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분, 지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빛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거나,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빛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만들어진 제도이니 잘 활용하세요.
그러나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청산하여 빛을 값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은 개인파산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기존에 대출 받은 돈을 은닉하거나 유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파산 신청을 하셔도 파산선고가 나지 않고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빛이 많아도 직장을 다니면서 고정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파산면책이 아닌 개인 워크아웃 회생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월 고정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가 70~80만원 사이로 알고 있고, 최저생계비를 겨우 충당하고 빛을 갚아나갈 능력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보건복지부 등 사회복지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및 면책에 처리 기간 및 신청하기 적절한 시기
개인파산은 아무때나 신청하실 수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생계비가 최고치로 남아 있을 때 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주거임대보증금 및 현금자산 보증금액이 최대치로 남아 있을 때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거임대보증금은 2018년 기준 수도권은 3,000만원정도, 현금자산은 9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 파산 신청후 선고가 나기까지 최소 7개월~최대 1년6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월은 아주 극소수의 몇분만 해당이 되고 보통 9개월에서~1년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코로나로 혼란한 시기에는 더 길어질거라 예상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파산과면책을 동시에 신청해서 파산선고 받기 까지 기본 3개월이 걸리고, 그 이후 면책결정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넣고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는한 3개월 후에 파산 결정 여부가 선고됩니다.  이후 3개월 후 면책심사를 위한 1차 채권자 집회 출석, 또 2~3개월 후 2차 채권자 집회 출석, 이후 2~3개월 후 3차 채권자 집회가 해당 지역 법원에서 열립니다. 집회는 해당 날짜에 법원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보통 3차까지 갈 수 있다고 염두에 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3차 까지 가다보면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개인 파산 및 면책 대행 변호사
파산 및 면책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꽤 많습니다. 개인적인 서류에서 부터 직계 가족의 서류까지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거래는 길게는 3년까지 이력을 조회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는 은행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명의 보험내역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숨겨진 재산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최대한 정직하게 준비하시고 소명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복잡하다고 여겨지시면 국가지원 '법률구조공단'이나 기타 상담기관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상담해 주시지도 않을뿐더라 3분 지나면 끝났다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데 과도한 선임비를 요구하는 변호사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파산과면책 절차 비용에 대략 150~2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80~90%의 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내야 이후에 파산관제인으로 부터 추가서류 제출및 질문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원활한 진행과정과 가족(부모님)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나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상담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변호사 비용은 카드 결재를 하게 되면 금융거래 증거자료로 남아서 나중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파산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도한 지출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4. 파산관재인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고 파산 선고가 떨어지면 개개인에게 파산관재인이 배정됩니다. 사실상 면책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와 소명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최대한 호소력 있게 면담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의 진료기록을 첨부하시는 것도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 해당되는 소명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면책 결정에 있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재산 은닉, 1년 이내 과도한 지출(유흥이나 사행성)이 있을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통신자료까지 조회가 되기 때문에 거짓정보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면책받을 것을 예상하고, 파산 신청 직전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사치성 물건을 구입하신다면 면책 불허가 또는 해당 금액을 환가(뱉어내야)하셔야 합니다. 파산 진행 막바지에 파산관재인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5. 파산 면책은 또 다른 기회
파산은 결정이 나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만 잘 견디신다면 새로운 인생을 준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많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제도, 긴급생계지원비 등 해당 거주 '주민센타'에 가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는지 상담 받으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복지지원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 진행 중에도 최저생계비 안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안에서는 대략 100만원 이내의 월 소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결정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울해 질 수 있으니 그 기간을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사이버대학 학비 100%지원, 고용노동부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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